글번호
47630
작성일
2012.06.04
수정일
2012.06.04
작성자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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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문형남 교수님- [칼럼] 정보통신(ICT) 강국의 몰락과 부활

문형남 교수님- [칼럼] 정보통신(ICT) 강국의 몰락과 부활 첨부 이미지
ICT강국의 몰락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정보기술)강국’ 또는 ‘ICT(정보통신기술)강국’이라고 불리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IT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해마다 발표하는 IT산업경쟁력지수는 IT강국이라고 일컬어지던 2007년에는 세계 3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에 8위, 2009년에 16위, 2011년에는 19위로 추락하였다(2010년에는 발표하지 않음). 올 연말에는 몇 위까지 얼마나 더 낮아질 지 궁금하다.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위정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보고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IT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4개 부처로 분산시켰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대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 예산은 크게 삭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IT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IT산업이 지난 4년여 동안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IT업계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다른 지표를 인용해가면서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고, 국내 IT산업도 오히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내 IT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2&ss=25&news_idx=2012060411164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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