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일부 부처는 자기의 업무 영역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직 개편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0% 이상 고도성장을 해온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은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6%를 차지할 만큼 성장해왔다. 그러나 IT 국가경쟁력지수는 2007년 3위에서 2011년에는 19위로 추락했다.

국내 IT산업은 총체적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관련 법ㆍ제도, 산업지원정책,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서 정부의 총체적인 리더십과 조정력 부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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